| 주민통합서비스 시행에 관한 의견 |
| 작성일 08 1 2006 작성자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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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서비스」시행에 부쳐 최동섭 (부산YMCA사회복지정책팀장) 지난 7일 서울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복지, 시민, 종교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과 실무자가 모인 가운데 ‘주민 통합서비스 실현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가 발족되었다.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일부 동사무소를 시작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원스톱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것은 2007년 1월1일부터 전국의 동사무소에서 시행되게 된다. ‘전국네트워크’ 결성은 이런 정부의 방침에 민간진영이 앞장서서 민․관의 협력모델을 만들어 가기 위한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란 기초자치단체에 주민생활지원 전담국을 설치하고 동사무소의 기능을 ‘주민복지문화센터’로 개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각 구청 실․과에 분산되어 있는 복지, 고용, 여성.보육, 주거복지, 평생교육, 문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또한 주민생활과 바로 연관이 되어 있는 행정조직이 개편되는 과정이 정작 시행의 당사자인 지역주민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정부의 계획을 보면 읍,면,동사무소의 명칭변경과 관련한 설문조사 추진계획까지 갖고 있지만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현실적인 논의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시민단체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의 주장을 보면, 이러한 행정조직이 주민생활지원 강화기능으로 개편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업무의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그렇지 못하고 일부공무원들의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방편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정부의 방침은 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행정직을 일부 투입하여 부족한 복지인력에 대한 보완을 하려는 것인데 지방으로 내려오면 이를 잘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복지서비스’영역은 현재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주민서비스 중 다른 분야에 비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적을 일부의 조직이기주의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복지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기에 애초에 의도한 방향으로 업무기능이 개편될 수 있도록 귀담아 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앞서 언급한 ‘주민통합서비스전국네트워크’는 창립총회에서 부산지역을 포한함 전국에 민간주도의 지역네트워크 구축, 민관협력사업 추진 등의 사업을 해나가기로 결의하였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첫걸음이다. ‘민과 관’은 시민의 삶의 질이라는 수레의 두 바퀴라는 얘기가 있다. 이 두 바퀴가 협력함으로써 수레는 안정되게 나아갈 것이다. ‘한쪽’이 아닌 ‘함께’ 가꾸고 만들어 가는 것이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가꾸어 가는데 있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끌고나가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에 말이다. (부산일보 2006년 7월 2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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